■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받으라고 했죠. 결국 대법원장은 침묵한 채 100분 가까이 머물러야 했는데, 마무리 발언에선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빗대 희대의 국감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마무리발언에서 사법부 불신이 생겨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왔다가 갑자기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어서 90분 동안 앉아 있는 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홍익표] <br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마따나 증인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는 없었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절차상 증인선서하기 전에 이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참고인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느 정도는 오전에라도 일문일답이 아니라도 마지막이라도 한 번 정도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에 관련된 논란이 하루 종일 됐고 결국은 저녁때 가서 마무리 발언에서 자기는 그런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 그 얘기를 진작 분명히 밝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통상적인 절차에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36일 만에 3심 판결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었고 유사한 사건이 대개 90일 이상 했던 게 관행이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두 번째는 30일 내에 했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했을 때 원심 파기가 거의 없었어요. 대개 원심을 인용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416513298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